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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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 1596 페이지정부가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2025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수학, 영어, 정보, 국어 과목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해외 기업의 국내대리인 제도를 강화한다. 개정안은 국내에 자회사를 운영 중인 해외 개인정보처리자가 해당 자회사를 국내대리인으로 반드시 지정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법은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여러 기업이 같은 주소를 공유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문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