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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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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속도로에 새로운 나들목을 추가로 설치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현행법은 나들목 설치를 요청한 지자체가 공사비 전액을 내도록 규정했으나, 고속도로 이용량 증가는 여러 지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정 지자체만 책임지우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직 정년이 현재 61세에서 65세로 연장된다. 대학 교수에 비해 짧은 정년으로 인해 우수 연구인력이 대학이나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함께 시행한다.
특허청이 특허료 납부 기한을 놓친 개인과 중소기업의 권리 회복을 대폭 용이하게 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특허출원이나 특허권 회복 시 '정당한 사유'를 요구해 인정률이 16% 수준에 불과하지만, 국내 개인·중소기업의 신청률은 83%에 달해 실제 보호가 미흡한 상황이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지원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취업 지원과 생활 상담 등 주민 지원 사업을 하위법령에 근거해 추진하고 있어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법률 수준에서 명시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3년 연장된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인 임대주택 및 오피스텔의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고, 아파트 중심의 부동산 시장을 개선하려 한다.
실용신안권의 회복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특허료 납부 기한을 놓쳐 권리가 소멸된 경우 회복이 어려워 국내 개인과 중소기업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 관련 기술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까지 소실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선거범죄의 벌금형 기준이 27년 만에 대폭 상향 조정된다. 현재 100만원으로 책정된 선거권 박탈과 당선 무효의 기준이 1천만원으로 10배 인상되는 것이다. 기존 기준이 1991년부터 변하지 않은 반면 다른 범죄의 벌금은 물가상승을 반영해 인상된 점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가 신규 주택 광고와 견본주택이 실제 완공된 주택과 다른 '사기분양'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한다. 지난해 국토부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7000여 건 중 1000여 건 이상이 사기분양 관련으로, 이는 시급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돼 등록료 납부를 놓친 개인과 중소기업이 디자인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더 넓혀진다. 현행법은 회복 요건을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등록료 추가납부 기간을 지난 경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회복 요건을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해 납부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회복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해외직구와 여행객을 통한 검역 미실시 식물의 불법 반입을 막기 위해 식물방역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식물을 수입하는 경우 우편물과 탁송품의 외부 포장과 서류에 식물명 기재를 의무화하고, 불법 반입된 식물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최초 수입자를 추적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정부가 의료 공백 지역에 배치하는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현재는 오래된 기준으로 의료 인력이 충분한 지역에도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실제 필요한 지역만 선정해 배치하도록 한다. 배치 대상 기관도 공공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의료 취약지 주민들에게 더 효과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가 대규모 국가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반영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경제성 중심으로 타당성을 판단해왔는데, 이 기준이 서울 등 수도권 사업에 유리해 지방 대형 프로젝트 추진을 어렵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