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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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 1596 페이지경찰청이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매년 마약 투약 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현직 경찰관의 마약 투약 의심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책임이 무거운 만큼 채용 이후에도 지속적인 약물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을 한부모가족에서 조손가족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생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전자상거래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을 전면 개정한다. 배달앱 등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무료에서 유료로 자동 전환되는 서비스의 소비자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며, 검색순위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보건의료 협동조합에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이를 악용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증가하면서 조합원과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협동조합 기본법과 같은 수준의 공시 기준을 도입해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 운영을 적발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