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44건
1134 / 1596 페이지정부가 모바일신분증을 체계적으로 발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디지털 시대에 국민들의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종이 신분증 대신 휴대폰으로 신분증을 사용하는 방식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정부법을 개정해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