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44건
1135 / 1596 페이지정부가 암표 판매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공연법을 개정한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공연 티켓을 대량 구매해 정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되파는 행위가 늘면서 일반 관객들이 표를 구하지 못하거나 비용 부담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를 연 6일에서 60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한다. 법안은 출산휴가를 5회 이상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고 휴가 청구 기한을 9개월로 연장하며,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의 유급휴가를 신설한다.
정부가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출산과 육아 지원을 강화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98개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추락하면서 저출산 위기 극복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명확히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출산을 계획하는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모성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야생동물이 도로에서 차량에 치이는 '로드킬' 사고가 2023년 8만 건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생태통로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전국 564개 생태통로 중 95%가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파악하고, 통합 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국의 생태통로 현황과 조사 결과를 일괄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