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44건
1133 / 1596 페이지정부가 고용보험료 부과 시 국세청의 소득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 제도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하면서 실제 급여와의 시차가 발생하고 사업주들이 국세청과 보험 담당 기관에 중복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세청 신고 정보를 보험료 산정에 직접 활용해 사업주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사이버 성범죄 수사를 신속화하기 위해 해외 서버의 전자증거를 미리 보관하도록 요청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N번방,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가 국제적으로 벌어지면서 증거가 삭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검사와 경찰은 통신사·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관련 정보를 60일간 보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 경찰이 직접 보전을 명령할 수 있다.
정부가 조선업의 차세대 선박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선업은 대형선박·친환경선박 수출과 군함·잠수함 자체 건조 기술 유지 등으로 경제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산업이지만, 중국이 정부 집중 투자 정책으로 전 세계 선박 건조 점유율 1위에 오르면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정부가 지진 피해 예방을 위해 내진 보강 건축물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한다. 최근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내진 성능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됐으나, 비용 부담으로 자발적인 보강이 저조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