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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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 / 1596 페이지정부가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기업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중소·중견기업만 문화산업 관련 회사에 출자할 때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최근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가운데 영상콘텐츠 제작비가 급증하고 있어, 대기업의 투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자연보호중앙연맹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법정단체로 지정된다. 1977년 창립된 국내 최초의 자연보호 운동단체인 자연보호중앙연맹은 전국 3,700여 개 읍면동에서 환경보전 활동을 벌여왔지만, 법적 지위 부재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정부가 담배세 기반 소방교부금의 최소 배분 비율을 법으로 고정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령에만 명시된 소방분야 예산 최소 기준이 2024년 만료됨에 따라, 법제화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른 소방 예산 축소를 방지하려는 조치다. 전기차 화재 등 신종 재난이 증가하면서 소방 인력 처우 개선과 신규 장비 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