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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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 1594 페이지도시 개발을 위해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개정안은 이전 건의 후 1년 이내에 부지 선정이 안 되면 국무총리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국방부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시설 현황 보고에 이전 현황을 포함시켜 절차를 체계화한다.
정부가 기업 투자 유도를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신성장·국가전략기술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건축물과 토지 관련 세제 혜택을 늘리고, 한시적 투자 공제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입지를 지정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그동안 민간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해상풍력 사업으로 어업인과의 갈등과 절차 지연 문제가 계속되자, 정부가 직접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동의를 확보한 후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