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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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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 통합 관련 재정 지원 기한이 3년 연장된다. 2010년 마산시와 창원시, 진해시가 통합된 이후 창원시는 2025년까지 추가 지원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받은 약 2000억 원이 통합에 따른 행정비용 5400억 원의 40%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임의로 줄일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국세 수입 감소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된 교부세를 대폭 미지급해온 데 따른 조치다. 이 같은 관행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타격이 커져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정부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들이 임대차 계약 중간에 집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법률은 계약 갱신 시에만 계약 해지를 허용하지만, 초기 계약기간에 범죄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중도 해지가 불가능해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피해자가 이를 증명하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마약류 불법 유통 게시물 차단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상 마약류 불법 게시물을 발견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 차단하는 과정에서 건당 평균 83일이 소요되고 있다.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정보통신 기업에 직접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고제를 도입하고 전단 살포를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 접경지역에서 전단이 살포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통일부가 금지 통고를 의무적으로 내리도록 했다.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필요시 경찰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저출산 위기가 심화되자, 일부 기업들이 직원에게 최대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긴급제동장치나 사고기록장치를 설치할 때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청역 사고로 고령운전자 안전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2025년 고령운전자가 49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현행법은 일반 승객·화물 자동차에만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규정하고 있어 고령운전자 보호 장치에 대한 별도 규정이 부재했다.
교육감 직선제가 폐지되고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선출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2007년 도입 이후 17년간 유권자들의 낮은 관심과 과도한 선거비용 낭비, 후보자 간 비방 등 부작용이 지속돼 왔다. 또한 별도로 선출된 지사와 교육감이 정책 방향을 두고 충돌하면서 교육행정 추진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의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인공지능으로 만든 거짓 성적 영상물이 사회적 충격을 주면서 범죄 근절의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해외 서버를 통한 은폐 유통과 증거 은멸로 수사가 어려워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청문회 참석자에게 진실을 말할 것을 선서하도록 하지만, 거짓 진술 시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선서문에 허위진술 시 벌칙을 받겠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독점·부정거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증거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현재 기업들의 자료 제출을 강제할 방법이 부족해 피해 입증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의무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가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온라인 소액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현행법에서 창업 초기기업만 온라인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던 것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개인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도 일반인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고소득층은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