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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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실질적인 행정·재정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그동안 특례시들이 광역급 도시 규모에 비해 획일적인 제도 속에서 운영되면서 필요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도는 특례시가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게 된다.
물류창고업 미등록에 대한 처벌을 징역이나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12년 물류창고업이 등록제로 바뀔 당시 등록 기준이 복잡해 최초 등록을 놓친 중소 업체들이 형사 처벌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들 업체의 자진등록을 유도하고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 수준을 낮추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모범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주고, 자진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방식을 신설한다. 그동안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제재만 있었다면, 이번 개정으로 성실한 납세를 하는 국민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요건을 크게 완화하고 투표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 소환에 필요한 서명 비율이 높아 실제 소환이 거의 불가능했는데, 개정안은 지난 지방선거 평균투표율의 15% 수준으로 기준을 대폭 낮춘다.
군인이 저지른 아동학대 범죄를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군인의 성폭력범죄나 사망사건 관련 범죄는 일반 법원이 다루지만, 아동학대 범죄는 예외적으로 군사법원의 관할에 남아있다. 문제는 군 관사에서 생활하는 군인 가족이 신고를 꺼리고 군사법원에 아동 전문가가 부족해 아동 인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에서다.
정부가 음료수에 마약을 몰래 넣어 성폭행 등 범죄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형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마약 소지 시 1년 이상 징역에 처하지만, 개정안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은밀하게 마약을 투약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학계 조사에 따르면 마약 복용 여성의 12.
정부가 25년 만에 대형 국책사업의 사전검증 기준을 대폭 상향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를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국가재정지원 기준을 3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각각 두 배 올린다. 1999년 이후 적용돼온 기준이 물가상승과 경제규모 확대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서해 5도 주민들에게만 지급하던 정주생활지원금을 강화군의 7개 인근 섬 주민들에게도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현재 백령도, 대청도 등 서해 5도 거주자들은 일정 기간 이상 거주 시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같은 접경지역인 주문도, 교동도 등 강화군 도서 주민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미지급된 임금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지급된 임금"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해 미지급 수당이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미지급 부분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법적 혼란이 야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을 명시해 근로자 피해를 방지할 방침이다.
정부가 담배 소매인을 대상으로 의무 교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위반 사례가 연평균 1,100건 이상 발생했고, 위조신분증을 사용한 청소년들이 소매인을 협박해 현금을 갈취하는 사건도 늘고 있다.
정부가 천연니코틴을 사용한 신종 담배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법적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 제품을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관리하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담배소매점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을 우선하도록 하고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정부가 같은 일을 하면서 고용 형태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관행을 법으로 금지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성별과 국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규제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같은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은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개정안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는 동일한 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차별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