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21건
1148 / 1594 페이지공인중개사가 주택 거래 시 위반 건축물 여부를 반드시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고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임차인들이 위반 건축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에 실패하고 전세사기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통계청을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에서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통계청은 경제 통계 중심의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지만, 실제로는 인구·주택·농림어업 등 전 분야 통계를 담당하면서 조직과 역할이 맞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정부가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전자결제 대행업체가 보유한 고객 자금을 은행 예치나 신탁 등으로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의무화한다. 비대면 거래 확대로 결제 대행 규모가 급증하면서 정산자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이용자와 판매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협력 실적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하기로 했다. 2023년 국내은행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둔 반면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쪽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상생금융지수가 높은 금융회사는 정부 지원을 받게 되며, 대·중소기업 협력 기본계획에도 금융회사의 역할을 명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