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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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 / 1594 페이지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을 국가 주도로 추진하고 인허가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 현재는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찾고 30여 개의 허가를 개별 취득해야 해 어업인과 주민 갈등이 끊이지 않는 반면, 새 법은 정부가 적합 지역을 미리 발굴하고 지자체협의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동의를 먼저 확보한다.
산림청이 숲 관리 시설 설치 타당성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지난 몇 년간 산림청은 직접 평가를 진행해왔으나 평가위원 확보의 어려움과 업무 과중으로 인해 민간위탁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 문제가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전문기관 위탁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해 타당성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한다.
방송사의 편성 결정에 종사자 목소리를 반영하는 '편성위원회' 제도가 도입된다. 개정 방송법은 경영진 추천 5명과 취재·보도·제작 종사자 대표 추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에 방송편성규약 제정·개정 권한을 부여한다. 그동안 방송사업자에게 집중된 편성 권한을 분산시켜 대주주와 경영진의 영향으로부터 방송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