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21건
1162 / 1594 페이지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인권 보호를 더욱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현행법은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의 인권향상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들 집단만 보호 대상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이 표현을 '인권 취약계층 등'으로 확대해 모든 사람의 인권 존중을 강조한다.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공동기금 대상을 현재 30명 이하에서 50명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 대비 퇴직금 지급 능력이 부족해 근로자들이 충분한 노후 소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PC방 아르바이트도 허용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시설 기준이 강화되면서 청소년 전용실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줄어든 만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또한 개정안은 유해업소 출입·고용 금지 표시 의무를 업주에게만 부여해 종사자의 처벌 부담도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