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1173 / 1592 페이지정부가 하청업체의 임금 미지급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상급 하청업체도 미지급 임금 청구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변제금 회수를 세금 체납처분과 같은 절차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아울러 법인의 출자자에게도 2차 납부의무를 부여해 기금을 악용한 회피 사례를 방지한다.
정부가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국채 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에 대해 한국은행이 직접 등록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은 법 제정 당시 발행되지 않아 누락됐다.
국토교통부가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개정안은 현재 30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부지 면적 기준을 200만 제곱미터로 낮추고,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 소유 땅에 대해 사용 허가만 받아도 부지 면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소유권 확보 요건을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