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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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 / 1592 페이지정부가 에어비앤비 등 외국계 숙박공유 플랫폼에 거래 내역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도시 전역에서 자택의 빈 방을 관광객에게 단기임대하는 공유숙박이 급증하면서, 국내 플랫폼은 호스트 사업자등록을 요구하지만 외국계 플랫폼은 이를 강제하지 않아 세금 회피가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가 미래형 선박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미래형 선박을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명시하고, 관련 연구개발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의 만료 시한을 현재의 2024년 12월에서 2027년 12월로 3년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