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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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 / 1592 페이지온라인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징역에서 벌금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인터넷에서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남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사람에게 감옥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왔다.
정부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한되어 있는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자동차의 세제 지원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2024년까지 국가가 47.5%, 지방이 5%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으나, 지방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면서 필요한 경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