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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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 / 1592 페이지정부가 농수산물 수급조절 기구를 법률 수준으로 격상하고 투명성을 강화한다. 현재 하위 법령에만 근거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본법에 명시하면서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확대하고, 새로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신설한다. 아울러 양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등록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방역소독업만 규정하고 있어 감염 가축 처리 등 다른 방역 관련 업종에 대한 관리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 취소 등 관리 기준을 마련해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강한 전염력의 질병 확산을 체계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경찰이 운전자의 약물 검사를 거부해도 강제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최근 4년 사이 약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가 2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현행법은 음주운전 검사와 달리 약물 검사 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경찰의 약물 검사 요구에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근로자 대표를 이사진에 포함시키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 지난해 8월 공공기관 운영 규정이 개정되면서 정부 산하 기관들도 근로자의 추천 또는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로 위촉하도록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관리 책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3년간 공공임대주택의 자연재해 사고가 57건에서 164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승강기 침수와 강풍에 의한 피해 등으로 최근 5년간 총 5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