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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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 / 1592 페이지하천편입토지 소유자의 보상청구권 기한이 10년 연장된다. 1971년 하천법 개정으로 사유지가 국가 소유로 편입되면서 발생한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휴대전화 스팸 적발이 폭증하자 정부가 불법 광고성 정보를 방치하는 통신사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스팸 차단 의무를 위반할 때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했지만, 이번 법안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의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통신사가 과태료보다 스팸 방치로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조치다.
정부가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감면 제도를 2029년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항공제조는 전 세계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산업 특성상 관세 부과는 항공료 인상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이 이미 무관세 협정을 체결한 반면, 한국은 국제협정 가입 준비에만 4~5년이 필요해 그 사이 항공업계를 지원하려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