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1190 / 1592 페이지한국산업인력공단이 근로자 대표를 이사진에 포함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게 된다.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3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인물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도록 한다.
정부가 농수산물 수급조절 기구를 법률 수준으로 격상하고 투명성을 강화한다. 현재 하위 법령에만 근거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본법에 명시하면서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확대하고, 새로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신설한다. 아울러 양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