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93건
119 / 1575 페이지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현행 45명에서 유지하되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2026년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따라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제주도민의 의정 참여도를 낮출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가 행정통합으로 설치될 통합특별시의 의회 선거구를 국회의원선거구 기준으로 획정하고 한 선거구당 3~5명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등 지역의 행정통합이 추진되면서 막대한 권한을 가진 통합특별시장을 견제할 의회 구성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바이오산업 발전을 주도할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신설한다. 이 위원회는 바이오 분야의 정책 수립과 산업 육성을 총괄하며,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바이오 기술 개발, 규제 개선, 인프라 구축 등 핵심 과제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업과 국민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기존 규제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강화한다. 규제 영향 분석을 더욱 엄격하게 진행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