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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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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만 센터를 운영하도록 제한했으나, 모든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순환경제와 농어촌 상품개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지역 맞춤형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해외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의 장이 부재 중일 때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명확히 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공관장이 없을 때 누가 업무를 맡을지 규정이 없어 지휘 체계가 혼란스럽고 책임 소재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재외공관 설치법에 직무 대행 규정을 신설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상설기구를 설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위주의 시대부터 최근까지 검찰이 정치 개입, 수사 편향, 불법 비상계엄 대응 부실 등을 반복해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9명의 독립적 위원으로 구성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강제 조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버스 운영을 공영제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준공영제는 명목상 공영이지만 실제로는 민간업체에 이익을 보장해주는 구조로, 서울시만 해도 지난 3년간 재정지원금이 1천7백억 원에서 8천9백억 원으로 증가했다.
대중교통 개혁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이 버스 운영을 민간 중심으로 규정해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04년 도입된 준공영제도 정부가 보조금만 지원하고 민간이 노선을 독점해 실질적 개선이 없었다.
교육부가 수립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지만 실제 재정 규모나 장기 계획은 명시하지 않아 대학 지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이 개정되어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방식이 전환된다. 현행법은 모든 불공정거래 위반에 즉시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기업 경영을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빈집이 많은 지역의 도시재정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주민 동의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소유권 불명확이나 소유자와의 연락 두절로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진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 환자에게 사과하는 행위가 더 이상 법적 증거로 사용되지 않으며, 필수의료행위 중 피해를 모두 배상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조항이 신설된다. 2011년 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되는 이번 법안은 의료진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정보 공개 위반 시 징역·벌금 중심의 처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숙고 기간을 지키지 않은 가맹본부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과도한 형벌이 기업 경영을 축소시킬 뿐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가 응급실과 수술실 등 필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한다. 지난 의료대란 당시 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환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현행 노동법만으로는 의료진의 진료 거부를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중증장애인이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외국인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정부24 모바일 본인확인 수단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활용을 허용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시 성명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