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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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1575 페이지공직선거법이 개정돼 투표소의 임시기표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 현재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해 투표소에 설치된 임시기표소는 규칙으로만 정해져 있어 법적 기반이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시기표소의 설치와 투표 절차를 공직선거법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정부가 국가표준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산업 표준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표준 개발, 심의, 인증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국가표준기본법의 취지를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담은 것으로, 기업과 산업계의 표준 준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규제자유특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두 특구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시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혁신 산업 육성을 목표로 특구 지정, 운영, 평가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