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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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 1592 페이지정부가 녹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기술의 정의를 기후변화 대응과 자원순환 기술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산업체의 창업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자금 규모를 늘리고, 기후대응기금을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AI 디지털교과서가 법정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재분류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교육부가 2025년 도입을 추진 중인 AI 디지털교과서를 둘러싸고 문해력 저하, 스마트폰 중독,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법안은 이를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하는 자료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보장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