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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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 1592 페이지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청소년 정책이 1993년부터 독립 영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부처 명칭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정책 인식이 낮다는 지적 때문이다. 여성가족부가 2010년 청소년 업무를 맡은 이후 청소년 관련 예산이 총예산의 13.9%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졌으나 명칭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과하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개정된다. 현재 두 개의 법률에 분산되어 있던 부담금 부과 및 징수 권한을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서 부담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철도청은 기차표 암표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 개인정보 제공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구매 가격을 초과해 표를 파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온라인에서 주로 벌어지는 암표 판매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단속이 불가능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기한이 대폭 연장된다. 현행법상 신고 기간 1년과 조사 기간 2년을 각각 4년과 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사건 발생 이후 수십 년이 경과하면서 자료 수집이 어렵고, 지역주민들의 낮은 인지도로 신고율이 추정 피해자의 30% 수준에 그친 데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