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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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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광역협력계정을 신설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구성하는 메가시티 사업을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낮아 개별 단체가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현재 30%에서 40%로 올라간다. 정부는 심화되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방 고교와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 기회를 늘려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예산 심사 시 온실가스 감축 효과뿐 아니라 배출 효과도 함께 평가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감축 효과만 살펴봐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법안은 결산서 명칭을 '기후인지 결산서'로 바꾸고 온실가스 배출 현황도 함께 검토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무국적 재외동포에게도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만 재외동포로 인정해 무국적자를 제외해왔으나, 이는 한민족 공동체의 역사적 연대의식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지적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 등으로 혼자 투표하기 어려운 선거인도 가족이나 지정인 2명과 함께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신체장애인만 투표보조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선거인들의 투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이 중간 관리자급 공무원 임용 권한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가인권위는 다른 정부 부처와 달리 위원장의 인사 자율성이 제한되어 있어, 조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이 위원장에게 5급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해 독립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고려인동포 지원법이 개정돼 정부의 실태조사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된다. 현행법에서는 조사 시기나 주기를 정하지 않아 조사가 불규칙하게 진행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고려인동포들의 실제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석탄발전소 폐지 지역의 경제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기금을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신설하는 이번 법안은 지역 실직자의 일자리 확보와 주민 생활 개선을 목표로 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겨진다. 국민권익위가 부패방지와 민원 처리에 집중하도록 기능을 재편하는 정부 개혁 방안에 따른 조치다. 법제처장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수장을 맡아 법제처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정부가 연금저축의 명칭을 '세제지원연금'으로 변경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연금저축은 '저축'이라는 이름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고 높은 이자를 받는 상품으로 잘못 알려져 불완전판매 문제가 발생해왔다. 실제로는 펀드는 원금손실 위험이 있고, 보험은 사업비가 공제되면서 은행 예적금보다 수익률이 낮은 투자상품이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차별행위가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 건강·안전·환경 침해행위만 보호 대상으로 삼아왔으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위반행위는 제외돼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초과근무 강요 등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해 신고자 보호와 보상 제도를 확대한다.
법관이 공범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사건에서 피고인을 재판할 때 제척되거나 기피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법관이 이전 심리에 관여한 경우만 제척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범의 유죄 판결에 참여한 법관은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예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