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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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 1592 페이지정부가 소독업의 사업 양도·양수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소독업을 넘길 때 기존 업자가 먼저 폐업신고를 하고 인수자가 새로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식품점이나 미용소처럼 소독업에도 지위승계 규정을 신설해 한 번의 신청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해외 플랫폼을 포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딥페이크와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디지털성범죄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피해자 2차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음주운전 후 도주한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추려고 술을 더 마시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빚진 사람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장을 새로 도입한다. 현행법은 최소 생계비에 해당하는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지만, 실무에서는 일단 압류한 뒤 생계비 여부를 따지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신용카드 결제나 공과금 납부 등 기본적 생활이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