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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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 1592 페이지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을 장려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존의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에 더해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고 3년 이상 보유한 후 기존 주택을 팔 때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의 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30일로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같은 난임치료는 사전 준비 단계와 사후 회복 기간이 필수적인데, 전문가들이 최소 21일 이상의 휴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유급 휴가도 현재 1일에서 10일로 확대되며, 이 비용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