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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정부가 사용자의 자의적 해고를 막기 위해 해고 통지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해고 사유를 충분히 알았다면 구체적 통지가 없어도 해고가 유효하다는 법원의 관행을 개선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앞으로 해고 사유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서면으로 명확하게 통지해야 한다.
정부가 배당금을 늘리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내 증시의 저평가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새로운 법안은 전년도보다 배당금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직원의 이름과 직위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두 기관은 사생활 보호와 직무 공정성을 이유로 직원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 등 다른 정부 부처들은 이미 직원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아동학대 가해자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열람이나 삭제 요청을 법정대리인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부모 등이 가해자인 경우 아동이 자신의 정보 보호 요청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퇴직금 미적립 기업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부족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했으나, 이 처벌이 너무 약해 미이행 기업이 계속 늘고 있다. 기업 부도 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정부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집회 및 시위 관련 법을 개정해 혐오표현과 위협적 행위를 명확히 금지한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멸시, 모욕, 위협 등을 "혐오표현"으로 정의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음향·영상을 재생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확성기 등 소음 기준도 법률에 직접 명시해 모호함을 없앤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약자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 기준이 현행 3%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상향된다. 현재 시행령에서는 이미 5% 이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향후 시행령 개정 시 기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법률 차원에서 5% 이상을 명문화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특허 중심의 기술이전에서 벗어나 연구 성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새 법안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성과 확산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 단위의 확산 계획을 세우고, 연구기관마다 전담팀을 두어 추진하게 된다.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면세 쇼핑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광진흥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세법의 비밀 보호 규정으로 인해 국세청이 보유한 면세판매장 정보를 관광 부서와 공유하지 못하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에게 편리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산림교육 시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 산림교육 체험시설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보유 중인 부동산의 재산세를 2034년 12월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이 전 지구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산림 보전 교육의 중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신용보증기금이 기업 회사채를 담보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을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고 있음에도 발행사가 유동화회사라는 이유로 일반회사채로 분류되면서 특수채 대비 높은 금리로 발행되고 있다.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내 산업단지의 에너지 사용량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정책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계획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방안을 포함하고, 관리기관이 입주 기업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