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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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 1592 페이지경찰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자료를 활용해 과적 화물차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경찰이 도로관리청의 검측 자료를 법적으로 활용할 근거가 없어 적재중량 초과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웠다.
정부가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기본법을 개정한다. 최근 극한 기후로 인한 여름철 침수 피해가 증가하면서 반지하주택 거주자들이 큰 피해를 입어왔는데, 이에 따라 신축은 금지되는 추세다. 하지만 기존 반지하주택 거주자에 대한 안전 관리가 여전히 부족해 법률에 근거한 실태조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