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국회법 개정으로 예산과 관련된 법안을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때 위원장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세입예산 관련 법안을 국회의장이 자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어 문제가 지적돼 왔다.
정부가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 비율을 현재 5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약 31만명의 농어업인이 1인당 연평균 52만1천원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영세 농어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더 큰 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1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다주택 소유자 간 세율 차등을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3주택 이상 소유 시 부과하던 중과세율을 폐지해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가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은 14세 미만 아동만 보호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19세 미만 청소년까지 포함해 세대별 맞춤형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화재 감지·소화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증하면서 충전 중이나 주차 중 화재 사고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안전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통신기록 열람 시 법원 승인을 받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국민의 통신기록 조회 통지를 무한정 미룰 수 있어 국민들이 자신의 정보가 언제까지 조회되는지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유아들의 체육활동 지원을 법제화한다. 미세먼지와 도시 개발로 실외 놀이터가 부족한 가운데, 어린 시절 규칙적인 운동이 신체 발달과 정서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확충에 나서게 된다.
정부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건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농업진흥지역 변경과 해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 사항이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소송을 취하한 뒤 다시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 현행법은 판결 이후 소를 취하한 원고가 같은 소를 재차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나, 이것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재소금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원고가 재소할 때는 전소의 비용을 모두 상환해야 하며, 상환하지 않으면 법원이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도 생태계 연구와 기술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정부만 자연환경 조사와 생태계 복원 연구를 하도록 규정했으나, 실제 지역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제되어 있었다.
국회가 탄핵소추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최근 탄핵소추 발의가 급증하면서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6개월 냉각기간 의무화, 보복 탄핵 금지, 3년 시효 제도 등을 도입한다. 또한 탄핵 기각 시 발의 정당에 심판 비용 부담과 공탁금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한 탄핵을 사전에 차단한다.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차별적 대우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4개 법률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파산자는 채무자 회생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등 여러 법률에서 취업 등을 제한받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결격조항들을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파산 여부만을 이유로 한 취업 제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