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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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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들이 업무 중 겪는 폭력과 인권침해 실태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의 급여 수준만 3년마다 조사하고 있지만, 신체적·언어적 폭력 등 인권침해 현황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실태 파악이 미흡했다.
정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제작사에 대한 처벌 방식을 징역에서 과징금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행법은 제작사가 연도별 평균 배출량 허용기준을 넘으면 3년 내에 상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7년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경찰청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지역별 교통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교통안전지표'를 법제화한다. 경찰청은 2023년부터 각 지역의 교통사고 위험도와 안전역량을 평가해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활용도가 낮았다.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지표를 개발·조사·공표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교통정책을 세울 때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대여업체가 이용자의 운전면허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 16세 미만 미성년자들이 면허 없이 이 기기들을 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 기업을 선정해 행정·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초저출생 위기 속에서 유연근무와 육아 병행이 가능한 일터 조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자의 도박이나 투기 등으로 인한 과다한 낭비 행위를 이유로 빚 탕감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현행 개인회생 제도가 변제 기간 단축과 투기 손실 제외 등으로 도덕적 해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법안을 구체화해 국민 안전을 강화한다. 2021년 제정된 탄소중립 기본법이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너무 추상적으로만 규정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법안은 '기후취약성', '기후위험', '기후회복력' 등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
정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취업 제한을 풀기 위해 7개 법률을 개정한다. 현행 법률들은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취업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해 채무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신청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 같은 규제 정비가 시급해졌다.
기업 합병이나 영업양도 시에도 근로자의 고용이 자동으로 승계되고 노동조합 지위가 보호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기업 구조 변화에 따른 근로자 보호 규정이 없어 근로자들이 개별 소송으로 구제를 받아야 하고 판례에만 의존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공중방역수의사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몇 년간 지원자 부족으로 선발 인원이 목표치의 70%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 검사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제도에서 시행 중인 것처럼 인력수급 정책 수립, 실태조사,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악취 저감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악취방지법은 정부 지원을 임의규정으로만 두고 있어 예산 부족으로 인한 지원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영세 기업들은 높은 설치비용 때문에 악취저감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변 지역의 악취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을 상담소에서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어진다. 현행법상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상담기관에서 같은 사건을 두 번 이상 설명해야 하는 고충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피해자의 동의 아래 상담소 등이 경찰로부터 사건정보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