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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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 / 1592 페이지정부가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책을 전국적으로 통일해 체계화한다. 현재는 지역마다 분리수거 방식이 달라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환경부가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시도지사들이 인접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분리수거 효율성을 높이고 재활용 처리 과정의 낭비를 줄인다.
정부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직계혈족과 배우자뿐 아니라 동거친족까지 넓은 범위에서 절도나 사기 같은 재산범죄 형을 면제해왔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가기밀 유출 등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형법상 '외환의 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적국인 북한을 대상으로만 적용되지만, 개정안은 동맹국·우방국·비우방국 등 모든 외국으로 확대해 이들과 결탁한 간첩행위와 영향력 공작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인공지능의 안전한 발전을 위한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교육·노동·경제 등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되는 인공지능에 대해 신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 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