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1270 / 1592 페이지정부가 공적연금 가입 경험이 없는 청년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3개월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로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의 낮은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수사기관이 디지털성범죄 신고를 받으면 즉시 피해 영상물을 삭제·차단할 수 있는 긴급조치 권한을 갖게 된다. 현재는 수사기관이 불법 영상의 유포를 감지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해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 피해 영상물이 계속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신속한 개입으로 초기 단계의 영상 확산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형법이 개정돼 적국뿐 아니라 외국이나 반국가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넘기는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된다. 현행법은 '적국'과 '간첩'의 개념에만 초점을 뒀지만, 국제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법의 사각지대가 생겼다. 개정안은 국가기밀과 군사기밀을 탐지·수집·보관·누설·중계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해 국가안보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