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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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 / 1592 페이지의료 교육 목적의 시체 활용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필라테스 강사 등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정부가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환경 관련 권한을 대폭 이양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승인, 환경교육 계획 수립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업무를 지역 특성에 맞게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기는 것이다. 특히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도 자연환경학습원 설치 권한 등을 부여해 현장 중심의 행정을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