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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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 / 1592 페이지정부의 예비비 집행을 국회가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예비비 사용 내역이 다음 해 5월까지 공개되지 않아 적시 통제가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요청하면 30일 이내의 예비비 사용 내역을 즉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행정기관 장과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최근 국회의 증인 출석요구서 송달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