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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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 / 1592 페이지정부가 드론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파 차단 장치의 사용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 전파법은 군사활동과 테러 대응에 한정해 전파 차단을 허용했지만, 최근 드론 위협이 증가하면서 이 장치의 전력화가 확산되고 있다. 개정안은 실제 작전뿐 아니라 군인 교육·훈련·장비 정비 등 관련 활동에도 전파 차단 장치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현장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다.
정부가 학교폭력 대책법을 개정해 딥페이크 영상을 사이버폭력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달에 따라 청소년들이 타인의 얼굴을 성적 영상에 합성한 가짜 영상을 제작·유포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사이버폭력을 따돌림 등으로만 규정해 딥페이크 피해자들이 국가 지원에서 소외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