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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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 / 1592 페이지농업법이 스마트 농업과 식품산업 등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농산업'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농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 연구개발, 해외투자, 수출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구감소와 공동체 붕괴 위기에 처한 농촌을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해 맞춤형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인구감소 지역에 기부한 경우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공제 범위를 늘리고, 20만원 이상 500만원까지는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소지·시청 행위를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 특례법을 개정한다. 최근 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불법으로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메신저를 통해 확산되면서 대학생, 교사, 미성년자 등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