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3건
1288 / 1592 페이지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 영상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필수적으로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저장매체에서 불법 자료를 삭제하고 반환하거나 선택적으로 압수하고 있어 재유포나 협박으로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배경] 성폭력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현행 법률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것이 배경입니다. [주요내용] 구체적인 개정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주요 조항을 파악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지원 체계 개선, 또는 처벌 규정 개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윤리 기준을 함께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의료, 교육, 제조 등 전 산업에 확산되는 AI 기술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인권 침해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AI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