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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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 1592 페이지정부가 청소년부모에게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학업과 생계를 동시에 감당하는 청소년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현행 조손가족 지원 수준의 특례를 마련하고,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전자문서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해 메타버스, 가상현실 등 신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이 시행령은 가상융합산업의 정의와 지원 기준, 기업 육성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산업 활성화의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관련 기업들의 사업 진출을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