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3건
1289 / 1592 페이지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짜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실제 촬영물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로 인한 피해가 실제 촬영물과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을 처벌할 근거가 부족했다.
정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 대신 자녀 양육자에게 먼저 돈을 주고 나중에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긴급지원은 소득 요건이 까다롭고 최대 1년만 지원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소득 제한을 없애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려 한다.
공무원이 순직한 후 특별승진될 경우 더 높은 계급을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사망 당시의 계급을 기준으로 유족급여와 위험직무순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를 높이기 위해 사후 특별승진된 계급의 급여 수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도시 중심지에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규정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2021년 도입된 이 사업은 13곳이 지정되어 빠르게 진행 중이지만, 투기 억제를 위한 과도한 제약으로 토지소유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