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3건
1293 / 1592 페이지정부가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불법촬영물만 처벌하지만, AI 기술로 만든 거짓 영상물은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착취 사건이 급증하면서 중고등학교까지 피해가 확대되자, 이런 영상물을 구입·소지·시청·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량을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정부가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의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학가에서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 영상이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대부업 시장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1천만원이면 충분한 자본금 요건을 3억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각 영업소마다 자격 시험을 통과한 관리자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한다. 불법 대부업에 대한 처벌도 현재의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억원 이하로 강화된다.
정부가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 인증을 더 이상 직접 관리하지 않기로 했다. 국제적으로 이러한 인증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는 추세에 맞춰, 기존의 정부 주도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 인증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화장품법 개정안은 천연ㆍ유기농 화장품의 정의와 인증 기준, 관련 벌칙 조항 등을 모두 삭제한다.
정부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신속한 환급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체계적으로 구제하고 피해금 환급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다. 피해자들은 신고 후 신속한 조사와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금융기관과 통신사의 협력 의무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