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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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 / 1592 페이지정부가 낚시로 인한 하천 오염을 규제하는 지역을 탄력적으로 관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떡밥 같은 미끼를 사용한 낚시를 금지하는 구역을 지정할 수만 있을 뿐, 상황 변화에 따른 변경이나 해제 기준이 없어 국민들의 하천 접근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교육과 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지방세 감면 정책의 유효기간을 5년씩 연장한다. 현행법상 학교 기숙사, 평생교육시설, 지역 이전 기업 등에 대한 세금 감면 조항들이 올해 만료될 예정이어서, 이를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기한 내에 주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미지급 임금의 2배까지 배상하도록 한다.
정부가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의 소지와 시청을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이러한 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만 5년 이하 징역으로 벌하고 있으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는 처벌하지 못해 공백이 생겼다. 텔레그램 등을 통해 불법 영상물이 다운로드되면서 피해가 확산되자 정부는 새로운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을 더 무겁게 하기로 했다.
정부가 딥페이크 영상물을 유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여성의 얼굴을 성적으로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텔레그램 등에서 확산되면서 피해가 심각해지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에서는 SNS 운영사가 이 같은 불법 영상물을 방치해도 벌칙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유해 영상물 적발 후 즉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