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3건
1292 / 1592 페이지상표법이 개정돼 상표 출원 심사 기간이 2개월에서 30일로 대폭 단축된다. 현행법은 상표 등록 출원 후 공고 기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2개월로 정하고 있었지만, 상표를 이미 사용 중이거나 제품 출시와 함께 출원하는 경우가 많아 빠른 권리 보호를 원하는 출원인들의 요청이 잇따랐다.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조작된 성적 영상물을 보거나 소유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이런 영상물을 만들고 유포한 사람만 처벌했지만, 카메라로 촬영한 불법 영상물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에만 6400건 이상의 딥페이크 영상물 시정을 요구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농수산물 유통 종사자의 교육훈련 의무 대상을 법률 수준에서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경매사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으나 시행령에서 도매시장 임원과 중도매업자까지 의무 대상을 늘렸는데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률에 이들 대상자를 명시함으로써 교육훈련 의무의 법적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
전기공사업자들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전기공사 관련 보험 가입률은 14.3%에 불과해 감전 사고 같은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
정부가 문화영향평가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 새로운 법안은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전담 기관을 지정해 제도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그동안 문화영향평가는 사업 예산 확보 수단으로만 활용되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계획 수립 시 문화적 가치를 더욱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