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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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 / 1582 페이지정부의 세금감면 혜택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세금감면 항목을 어떤 기준으로 포함할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부 항목이 빠지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모든 세금감면 특례에 대해 예산 편성 때와 결산 때 모두 상세히 기록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은행의 과도한 대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주택금융공사 보증 전세대출에서 시세 확인 절차가 없어 과대감정평가와 과대대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도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이 일정 금액 이상을 대출했다면 경매 대금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도록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폭염과 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예방이 사업주의 법적 의무로 명시된다. 최근 이상기후로 실외 및 냉난방시설 없는 실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온열·한랭질환이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 예방 조치가 법령에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후인 경우에만 극히 제한된 조건 하에서 손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을 빚었다.
대부업체의 등록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대부업자의 최소 자기자본을 현재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불법대부업체가 합법 업체 명의를 도용하거나 대부중개 플랫폼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금리를 초과한 계약은 이자 부분을 무효로 처리하고, 불법대부업자의 경우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