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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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 / 1582 페이지의료용 마약류 범죄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때 마약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최근 마약사범 급증과 의료용 마약의 불법 처방, 도난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의료용 마약류는 식약처 소관이지만 특별사법경찰로서의 권한이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명예훼손 정보로 돈을 버는 가해자들을 적극 처벌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거짓 정보나 자극적인 콘텐츠를 유포해 타인을 비방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 문제가 되자, 플랫폼 제공자에게 명예훼손 콘텐츠 차단 의무와 신고 체계 구축을 요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