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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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 / 1581 페이지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판정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합당한 배상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이를 통해 인정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전기차 제조사들에게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난달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140대 이상이 소실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배터리 품질 정보의 투명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와 폭발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충전시설 설치 신고제와 의무 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충전사업자들은 시설을 설치할 때 지자체에 위치와 설치 수량을 미리 신고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위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