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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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 / 1581 페이지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제품까지 담배로 규정해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연초를 원료로 한 담배만 규제하고 있어, 합성 니코틴 담배는 세금 부과나 판매 관리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로 인해 연간 11조 원대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고 청소년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법을 대폭 개편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신에너지를 법에서 제외하고 재생에너지에만 집중한다. 그간 석탄가스화발전 같은 신에너지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같은 법으로 묶으면서 신에너지가 부당하게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받고 통계에도 혼입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어선 불법 건조ㆍ개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허가 없이 어선을 건조하는 발주자는 처벌하지만, 실제 시공업체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허가 없이 어선을 건조하는 시공업체에 대해 건조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명령 불이행 시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가 인공유방, 인공관절 등 체내 장기 삽입 의료기기의 부작용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의료기기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시술 초기부터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분석해 이상 신호를 미리 감지하고 제품 개선에 나서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부작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