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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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 / 1579 페이지금융감독 당국이 카드사와 캐피탈사 직원의 횡령, 배임 등 비위행위에 대해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는 이 같은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지난 8월 롯데카드의 105억원 배임 사건처럼 검찰 고발만 가능했다. 개정안은 은행법과 투자업법을 참고해 횡령과 배임 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이 현행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상향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따라 연간 평균 3.1조원의 자본금이 투입되면서 내년 1분기에 현행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과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의 공급 확충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건설·설계 분야에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LH 퇴직자들이 근무하던 업체가 설계·감리를 담당한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민간업체를 취업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1923년 간토 대지진 당시 일본군과 민간인에 의해 학살된 6천여 명의 조선인에 대한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추진한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정부 차원의 공식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새로운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설치해 4년간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유족을 심사하도록 한다.
참전유공자의 유족도 참전유공자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6·25전쟁 참전자와 월남전 참전자만 각각의 단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제한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유족들이 단체를 통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