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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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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 5월 발표한 벤처투자 현황 진단에서 벤처기업 투자가 2022년 대비 급감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로 촉진지구 지원이 어려워진 상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개정법안은 지자체가 촉진지구의 벤처기업이나 보육센터 등에 자금을 지원할 때 국가가 이를 함께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강원과 전북의 특별자치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세종과 제주 특별자치지역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하고 있었으나, 강원과 전북도 개별법으로 특례를 받고 있어 법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지방자치법에 명시함으로써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공백을 메운다.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도 정보주체가 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배상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해양수산부가 해양 연구개발사업 지원 방식에 융자를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정부는 연구기관에 출연금만 지원해왔으나, 연구비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정부 예산은 한계가 있어 지원 방식 다양화가 필요했다. 새 법안은 연구기관이 필요한 경우 정부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해 자금 활용의 유연성을 높인다.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어 생태계 보전과 사찰림 보호까지 협약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경관 보전만을 협약 대상으로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생물다양성 증진 등 자연생태계 관리활동도 공원관리청과 토지소유자가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협약 이행에 필요한 지원의 법적 근거도 명확히 된다.
경찰·소방·교정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대폭 확대된다. 현행법은 이들 공무원에게 까다로운 조건을 적용해 왔지만, 개정안은 30년 이상 근무한 경우 현충원에,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한다. 군인과 달리 현충원 자격이 없던 차별을 해소하고 퇴직 형태에 따른 제한도 없앤다.
국회가 형사 기소나 구속 중인 의원의 직무 수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의원이 범죄로 기소되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아도 의원 신분과 활동에 제약이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법원과 검찰을 감시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기상청이 기상산업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방식을 다양화한다. 현재는 출연금 방식으로만 지원하고 있으나, 이제 보조금과 융자 방식을 추가로 도입하게 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연구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반면 정부 예산은 제한적이어서, 지원 방식의 다변화가 필요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상산업 분야의 연구개발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주택' 등 새로운 건축공법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오피스텔과 숙박시설 등 준주택도 공업화주택 인정 대상에 포함시켜 산업 외연을 넓힐 계획이다. 또한 모듈러 공법으로 지어진 건축물에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건설 기간 단축과 환경 친화적 건설을 촉진한다.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에 민간 건설사를 참여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인천 검단지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실공사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사 중심의 독점 구조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개정안은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민간 건설사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공공과 민간 간 경쟁을 유도한다.
정부가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 지원 방식에 저리 융자를 추가로 도입한다. 그동안 초기 단계 연구에만 출연금을 지원해온 방식을 개선해 상용화 단계에서는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연구개발 예산 증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정된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기술 혁신을 활발히 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도검과 총기 소지 허가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소지를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근 도검을 이용한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허가를 받은 사람도 5년마다 갱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무기 소지에 대한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