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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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 / 1579 페이지정부가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내년부터 연간 기부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라가면서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부모나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34세 이하 청년들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이들에 대한 지원 규정이 전무한 가운데,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돌봄 수당 지급, 상담·교육·취업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정부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군에서 퇴직한 군인들의 퇴직급여 지급을 규정하는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오래전 퇴직한 군인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을 통해 해당 군인들의 퇴직급여 지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해 공공 요양기관 확충을 의무화한다. 현재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는 장기요양 시스템에서 농산어촌 등 채산성이 낮은 지역의 요양기관이 부족해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늘어나면서 교사들의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교사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더욱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에 불과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으로 상향한다. 거짓 정보 유포는 벌금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높인다.